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열려
글로벌 소부장 기업 20개 육성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도
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청정수소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수소시장 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도 구축된다.
정부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전으로 산업·기재·과기·환경·중기부 장·차관 등 9명의 정부위원을 비롯해 산업계 5인, 학계 3인, 기타위원 3인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방안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청정수소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3월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다. 또 미국·사우디·일본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과 수소 협력에 합의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운영방안에서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의 ▲청정수소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 절차 ▲인증 추진체계 ▲연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다.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소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액체수소 운반선, 수소터빈 등 수소산업 10대 분야 40대 핵심품목을 도출하고 원천기술 확보, 사업화 촉진,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10대 전략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80% 달성 및 글로벌 소부장기업 20개사 육성 등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수급 대응체계 강화 및 공급 다변화 등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수전해 기술별 중점연구실을 구축하고 중점 연구실 중심으로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행사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협약을 체결한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전극소재·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기업들은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전환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